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영 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신영희·이선옥·김대영·석정규·신동섭·김용희·김재동·박창호·신성영·이단비·장성숙·김대중·한민수·박판순·이명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가.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평생교육법 제24조제2항)하는 평생교육사는 기획에서 교수업무에 이르는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나.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음.

다. 이에,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인천평생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신설하여 추가함. (안 제3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3. ∼ 18. (생 략)	4. ∼ 19. (현행 제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호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단위:원)

구분	계	강사료	원고료	대관료	운영비	비고
소요예산	7,200,000	1,750,000	300,000	2,500,000	2,650,000	강사 5명, 10시간 보수교육

- 1회당 소요예산 : 7,2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 생략

3. 미첨부 사유

- 시 및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에 대한 전문연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소요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산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